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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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후 1 김학만 1 최원현 1 문병화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부산고등법원 2012.09.21 선고 2011누2439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2. 부산고등법원 2012.08.22 선고 2011누2422 판결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2011년

4. 울산지방법원 2011.06.15 선고 2010구합744 판결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5. 울산지방법원 2011.06.15 선고 2010구합751 판결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표통세법 환경세법

200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9, 2001. 4. 26.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3조의9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1996년

7.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96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10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1989년

8.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3697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431;공1989.5.1.(847),625]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6년

9.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761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38;공1987.2.1.(793),158]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5년

10. 서울고법 1985. 8. 28. 선고 84구119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80]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